[뉴스핌=김세혁 기자]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노동 및 거래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안전망을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는 11일 을지로 위위크에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정책토론회를 갖고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4월 진행됐으며 대상은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뮤지션 등과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였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프리랜서들은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발했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보다 적었다.

더욱이 월 평균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프리랜서 수입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돼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응답자의 44.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0.9%나 됐다.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이나 됐다.

일이 들어오는 주기 역시 불규칙했다.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다고 답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이라는 66.7%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 문제점을 종합해 프리랜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TF 등을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