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혁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5:17

11일, 제4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R&D 사업화율, 47%에 불과해"
"소프트웨어 R&D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 개편 추진"

[뉴스핌=민경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혁신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김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소프트웨어 R&D 역할 개선안으로 ▲비ICT 분야의 자유 공모형 R&D 확대, ▲고위험-고비용 R&D 추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서 ▲사회문제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고,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 R&D 사업화 방안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소프트웨어 R&D 결과물 사업화 도모 등 3가지 소프트웨어 R&D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혁신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서승우 서울대 교수, 김봉덕 중기부 기술개발과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강민 변리사는 47%에 불과한 중소기업 R&D 사업화율을 지적하면서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상용화 기술지식이 모이는 특허 DB를 통해 선행특허를 R&D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변리사는 “제대로 된 특허평가를 위해서는 R&D기획단계에서 특허 설계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특허 설계안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풍연 대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융합 R&D과제 참여 확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소유 보장 ▲R&D 우수신기술‧신제품의 우선구매 포괄 네거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장목소리를 전했다.

자율주행차 부문 국제적 권위자인 서승우 교수는 실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를 제작하고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하기까지 겪었던 과정을 얘기하며 ‘자율주행 소프투웨어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봉덕 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매출액(’13년 0.3억 → ’16년 276억), 고용(’13년 16명 → ’16년 140명)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사례를 소개했다.

노경원 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R&D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가 위촉된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병국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 회장이 처음으로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