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결국 무산된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9:04

문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지정되면 '나흘 연휴'
靑 "올해는 시간 촉박해 공휴일 지정 안해" 발표

[뉴스핌=오채윤 기자]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 지난해 대선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안된다' 등 찬반 의견이 논쟁거리가 됐다.

하지만 11일 청와대가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내년을 기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도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올해 지정이 안된 것인지 짚어봤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 한라체육관에서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슬로건으로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찬반 이유 살펴봤더니

지난 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어버이날'이 올라왔다. 11일 오전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5월8일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 관련 논의를 두고 적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쪽은 "소비신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쪽은 "연휴가 길어질수록 소규모 영세업자는 힘들어진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쉬지,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쉴 수 없다", "돈 나갈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일하는 업체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한다", "공무원 말고 일반 노동자들도 쉴 수 있게 해달라" 등의 제안도 나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는 5월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 캡처>

시간 촉박해 올해는 지정 안돼..육아 어려움, 3일 연휴 소비효과 적다는게 주된 이유

청와대가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해 19대 대선 후보시절 노인복지 공약으로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연달아 제안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내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면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기간이 짧아 휴가나 소비 등의 계획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공휴일 지정 확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진작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월요일이던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와 함께 최장 9일의 연휴가 이어졌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