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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케학원 스캔들, 소재지 지사 "'총리 안건' 이라는 표시" 시인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3:27

에히메현 지사 "직원이 문서를 조작할 이유 없어"
야당, 가케학원 스캔들 집중 추궁 방침

[뉴스핌=김은빈 기자]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에히메(愛媛)현 지사가 '총리 안건'이란 표현이 기재된 문서에 대해 "현청 직원이 보고를 위해 작성한 메모"라고 인정했다고 1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적힌 에히메현 문서를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에히메현은 가케학원의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가 위치한 지역이다. 

해당 문서엔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당시 총리 비서관이 2015년 4월 에히메현과 이마바리(今治)시 직원을 만나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은) 총리 안건"이라고 말했다고 기술돼 있다. 

에히메현 지사는 해당 문서가 에히메현 측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면서도 "보고용으로 만든 메모이지 공문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수의학과 신설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등에 설명자료로 배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경제산업심의관이 10일 기자에게 답변하고 있다. 그는 총리 비서관 시절 에히메현 직원등과 면담해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총리안건'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지지통신>

나카무라 지사는 당시 총리 관저에 방문해 야나세 당시 비서관을 만난 직원 4명에 대해 10일 청취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명이 문서에 대해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메모"라 말했다고 전했다. 

문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나카무라 지사는 "직원이 문서를 조작할 필연성은 없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나세 비서관이 전날 해당 문서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한에선 에미헤현이나 이마바리시 측과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카무라 지사 자신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직원 문서에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가가 '암반 규제'를 없애려 한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암반 규제란 정부 부처나 업계 단체 등이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 완화·철폐가 쉽지 않은 규제를 뜻하는 일본어다.  

이어 나카무라 지사는 "문서 자체는 보고용으로 만든 메모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현청 내에 문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언가 결정사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공문서로 남기지만 메모는 보존의무가 없다"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의학과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에 배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가케학원 수의학부 '수상한 특혜' 논란 재점화

가케학원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아 이번 달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를 개교했다. 일본 문부성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낸 건 52년 만이었다. 모집정원도 140명으로 기존의 다른 수의학과보다 많은 수다.

이에 지난해 5월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2016년 가을 총리 보좌관에게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가케학원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오랜 친구라는 점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부과학성이 내각부로부터 "관저 최고 레벨이 말했다", "총리 의향" 등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문서도 나왔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해왔다. 이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시키면서 가케학원 스캔들을 묻었다. 

하지만 이번에 에히메현 문서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매각 논란과 자위대 일보 파문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논란이 겹친 상태라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야당 측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가케학원 문제를 집중 추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에히메현 문서에는 야나세 당시 비서관이 "본건은 총리 안건이라 내각부 후지와라 유타카(藤原豊) 차장의 공식 청취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기술돼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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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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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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