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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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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뉴스핌=심하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핌 창간 15주년과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아 경제 미디어에서 종합 통신사로 새롭게 출발하신 것 또한 축하드리며, 민병복 대표이사님과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뉴스핌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생생하고 깊이 있는 취재보도와 공론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서 축사를 해 주신 정세균 의장님과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내외 귀빈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내외의 평화와 경제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합니다.

특히, 지난 199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역이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님과 임동원 전 장관님, 그리고 이종석 전 장관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포럼이 더욱 뜻 깊게 여겨집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이고, 반드시 성공시켜 내어야 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핵문제 또한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두려움을 절감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어렵게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시작하고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시켜 나가며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내외의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합의하고 실천하는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남북관계는 '한반도 디스카운트'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어 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을 이루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관련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상회담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2018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다시금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핵이 없고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 모든 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창간 15주년과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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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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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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