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걱정 덜고 공공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총 9702억원 투입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보건지소 확충..시립병원 공공의료 확대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차별 없는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9700억원 규모의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이 4일 발표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은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을 보완한 후속계획으로, 공공의료 분야 중장기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이다.
먼저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와 간호사, 노무사가 머물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까지 지원한다.
또 서울시내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발한다. 자치구 센터도 내년까지 2개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두번째로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서울 전역으로 확충해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역별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은 도심권(동부병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지도 강화에도 공을 들인다.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방침이다.
자치구민 건강을 책임질 보건지소는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한다.
세번째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돌본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센터 운영 ▲임신부터 양육까지 건강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치매 안심도시 서울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는 올해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방문간호사 인력은 지난해 342명에서 올해 397명, 2022년까지 804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업과 단계별로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현재 17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네번째로 2015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의 예산과 정책수립과정 참여를 확대해 건강분야 대표적 민관거버넌스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협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걷기와 금연 등 자발적 시민참여로 적립한 건강마일리지를 건강검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미국 블룸버그재단 및 세계 주요 도시들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박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차별 없이 누구나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