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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개인회사에 '부당지원' 지시…공정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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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 총수 2세 개인회사에 부당지원
페이퍼컴퍼니·파생금융상품 거래 수법
과징금 총 30억 처벌…경영진 3인·법인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쓰러져가던 부실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효성그룹 교사를 통한 ‘부당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GE는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총수를 비롯한 법인 모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사와 총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해왔다. 효성의 교사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이 GE 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 TRS 계약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2014년 12월 29일~2016년 12월 30일) 간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핌DB>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에 시달리던 GE는 2014년말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퇴출 직전까지 몰린 바 있다. 2006년 설립된 GE는 당시 LED디스플레이 생산·판매가 주력업종으로 조현준의 지분율이 62.78%(간접지분 포함 77.22%)에 달하던 회사였다.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4년 8월 효성 재무본부는 HID를 지원주체로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는 등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대구 소재 상가 임대 및 분양업의 부동산 회사인 HID는 평균매출액 8억원(최근 3년간)에 불과한 인척 4촌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이후 TRS 거래 만기로 그 해 12월 조석래 회장이 CB 전액을 인수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GE는 형식상 SPC와 총 250억원 규모의 CB를 체결했다. HID는 SPC와 TRS 계약을 체결, 4개 금융회사인 대주단 거래 이행으로 CB 인수 대금(250억원)을 지급했다. 대주단은 CB 인수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총 250억원 규모의 CB는 30년 만기(무한연장 가능) 후순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다. 인수자의 중도 상환 요구권이 없는데다, 회계상 자본(일명 영구채·신종자본증권)으로 처리됐다. 금리는 연 5.8%(당시 BBB기준 2014·2015년 2회 발행 각각 9.29%, 8.84%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은 “TRS 계약은 HID와 SPC가 정산일(계약일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12월 30일)에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상호정산해 주는 약정”이라며 “HID의 TRS거래에 힘입어 GE는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는데도 저리로 CB를 발행,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계기업인 GE가 퇴출을 모면하면서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의 보존과 경영권 유지도 가능해졌다. 저리의 CB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차익은 최소 15억3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조현준 회장에게 들어간 금리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 규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HID의 입장에서 TRS 거래는 오로지 GE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HID가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HID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TRS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는 이례적 사례”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지원행위로 GE 및 특수관계인인 조현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서 “조현준은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 GE의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다. 나아가 GE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방식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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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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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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