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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게임아이템 '거짓 덩어리'..공정위, 넥슨·넷마블 기만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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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모두의 마블 등의 게임사들이 유료 지불을 통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표시로 시정명령 및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전자상거래 위반 행위)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에 대해서는 총 9억84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이는 전상법 위반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고도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을 개봉·사용 때만 우연적 요소(확률)로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2016년 11월 3일부터 넥슨이 서든어택 내에 연예인 카운트를 허위·기만적으로 판매한 퍼즐완성 이벤트를 문제로 봤다.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내에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꽝’ 30%, ‘1일’ 59%, ‘3일’ 8%, ‘7일’ 2%, ‘30일’ 1%)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었다.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한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는 표시를 해왔다. 그러나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 획득 확률은 0.5~1.5%로 매우 낮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가 보통의 소비자들로서는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봤다.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체,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는 것.

실제 카운트 1개(900원) 구매 때 퍼즐조각은 2개 지급이나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는 1명의 소비자가 640개까지 구입한(구입금액 약 46만원) 경우가 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다. 넥슨은 2010년 12월경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소비자 계약체결 전)하지 않았다.

넷마블게임즈의 게임 마구마구도 문제였다.

넷마블은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확률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거짓·과장 사실을 알렸다.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했지만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 이벤트인 ‘한정 캐릭터 ‘S+크리스’ 출시’에서도 거짓 정보가 들통 났다. 넷마블 측은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 캐릭터로 표시했지만 알고 보니 상시적으로 확득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을 통해 실시한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도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넷마블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불멸자 획득확률은 ‘5배 UP 이벤트’ 0.0025~0.04% 수준보다 낮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최초 제시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한 이른바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속여온 셈이다.

심지어 2017년 말 뽑기 상품의 정확한 확률 값을 첫 공개할 때는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고급몬스터 뽑기의 경우 0.1%’, ‘최고급의 경우 1%’로 공개해왔다.

이 밖에 확률 1.44%로 표시(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한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 0.9% 수준에 그쳤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한 전상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잔디 과장은 이어 “3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며 “단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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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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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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