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 FTA 타결 연기 발언…"韓 대북 압박 극대화 주문"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3: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FTA 지렛대 활용"
美 관리들 "韓, 북한과 협상 서두를까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최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그 발언 진의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했다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 압박 노선에서 한국을 우려했던 목소리가 행정부 안에서 있었던 만큼 무역 카드를 통해 한국의 대북 압박 효과를 최대로 이끌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州)에서 열린 인프라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그것(한미 FTA)을 다시 (협상)했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자동차, 트럭에 있어 공정한 경기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북한과 합의할 때까지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강한 카드"라며 연기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미룰 수도 있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위대한" 거래라며 이제 중요한 안보 관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해 북한과 협상을 포함,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 합의에 서명할 적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트럼프가 협상을 연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우선 내놓았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라는 설명이다.

비지니스인사이더(BI)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우회적인 시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새 무역 협상을 연기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해석했다.

이런 발언 배경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또 "한국이 북한과 협상을 너무 급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은연히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도 "일부 관료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도달에 성급할 수도 있는 탓에 약한 합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장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자가 다음 달 27일로 잡혔지만 양측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 회담 의제 설정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등의 이유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압박 기조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 힐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핵 양보를 이끌어낼 최상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단결해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USTR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최영수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