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26일 발의됐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 단일안'이 나온다면 개헌 시기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국회를 달랬지만, 권력구조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대통령)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발의한 개헌안은 5월 24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국회 개헌안 발의는 20일의 공고기간을 고려할 때 5월 4일 이전에 해야 한다. 국회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현 293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접수에 앞서 진정구 차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정부 개헌안 발의...반발 거세지는 野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가 담긴 개헌안을 야4당의 협력 아래 만들겠다고 여권 압박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책임총리제'의 경우, 여권이 "한국적 정치 특성에 맞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에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라고 규정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관제 개헌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당장 야4당 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등이 담긴 분권형 개헌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통과되지 못할 개헌안을 기어코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접수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최상수 기자 kilroy023@

◆ 향후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제 개헌 논의는 '국회 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당 지도부가 풀어나가게 됐다. 지도부는 오는 27일부터 정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경우, 이번주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에 따라 헌정특위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황영철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있는데 각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헌에 대한)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회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