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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평행선 달리는 여야...정개특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총력'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7:07

野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담긴 개헌안 만들 것"
각 당 지도부, 27일부터 정세균 의장과 정례회동
정세균 의장 "국회 단일안 낼 수 있다면, 시기 조절 가능"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26일 발의됐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 단일안'이 나온다면 개헌 시기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국회를 달랬지만, 권력구조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대통령)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발의한 개헌안은 5월 24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국회 개헌안 발의는 20일의 공고기간을 고려할 때 5월 4일 이전에 해야 한다. 국회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현 293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접수에 앞서 진정구 차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부 개헌안 발의...반발 거세지는 野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가 담긴 개헌안을 야4당의 협력 아래 만들겠다고 여권 압박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책임총리제'의 경우, 여권이 "한국적 정치 특성에 맞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에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라고 규정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관제 개헌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당장 야4당 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등이 담긴 분권형 개헌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통과되지 못할 개헌안을 기어코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접수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최상수 기자 kilroy023@

향후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제 개헌 논의는 '국회 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당 지도부가 풀어나가게 됐다. 지도부는 오는 27일부터 정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경우, 이번주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에 따라 헌정특위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황영철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있는데 각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헌에 대한)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회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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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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