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부부동성규정에 '위장이혼'도…원래 성(姓)으로 "나 돌아갈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0년 이상 이어온 '부부동성' 규정…현실과 맞지 않아
예전 성을 쓰고 싶어 위장이혼하는 케이스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남편에게 오는 우편물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도쿄에 거주하는 한 여성(31)은 자신의 죄책감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긴자(銀座)의 한 카페에 마주앉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아내(嫁)'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성(姓)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 성을 바꾸는 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대부분 강요되는 일이었기에 거부감도 강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부모가 분노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너는 세뇌당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실혼을 했지만 남편의 직장은 사실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축의금, 결혼 휴가, 매월 4만엔 상당의 주택수당도 받을 수 없었다. 사실혼 부부임을 적은 공증증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부부는 지난해 말 11월 혼인신고를 했다. 여성이 아닌 남편이 성을 바꾸기로 했다. 남편은 처음엔 성을 바꾸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지만, 막상 바꾸고 나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잣말을 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죄책감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아사히신문은 "부부동성(夫婦同姓)규정은 메이지 시대 만들어져 100년 이상 이어져왔다"며 "법률과 현실의 골이 깊다"고 보도했다. 

부부동성 규정 대문에 가족 간에 균열이 생긴 사람도 있다. 도쿄 내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의 교사를 맡고 있는 남성(34)은 대학원생이던 12년 전, 아내의 성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장인, 장모의 부탁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을 바꾸고나자 생각보다 고통이 컸다. 취직활동을 할 때 직장에서 옛날 성을 사용할 수 있냐고 말할 때마다 "데릴사위입니까?"라는 질문을 들어 사정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는 공문서나 병원에서 호적명을 사용할 때마다 "나와는 다른 인간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결국 남성은 2015년 예전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와 서류 상 '위장 이혼'을 했다. 어머니로부터 "이혼을 할 만큼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강행했다. 

하지만 형식 상 이혼이라고 해도 아내는 저항감이 있었고, 부부 간의 입씨름도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못본 척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이 이상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카야마(岡山)시에서 철학자로 활동하는 마쓰가와 에리(松川絵里·38)는 2013년에 남편의 성인 미요시(三好)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일에서는 원래의 성인 마쓰가와(松川)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면 논문이나 저서를 검색해도 결혼 이전의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옛날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마쓰가와 성을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미요시 성을 함께 써야 하는 일이 많았다. 마쓰가와씨는 "저처럼 이름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은 성을 바꾸면 지장이 크다"라며 "수속이 많기 때문에 무척 번거롭다"고 말했다. 

◆ 부모의 이혼·재혼에 휘둘리는 아이들

부모의 성 문제에 휘둘리는 경험때문에 부부별성(別姓)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다. 관동(関東)지방에서 생활하는 한 여고생(18)은 올해 3월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다 어색한 순간에 직면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펼친 졸업증서를 본 친구가 "어라? 어째서..."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졸업 증서에는 1년 반 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바뀐 성이 쓰여있었다. 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옛날 성을 계속 사용해왔다. 성이 바뀌면 '집안 사정'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혼 직후 어머니의 부부관계는 악화됐다. 결혼한 지 1개월만에 남성의 집에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올해 봄 진학한다. 어머니가 이혼한다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의 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남성이 어머니의 이혼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녀는 장래 결혼을 해 아이가 생길 때를 대비해 부부별성이 가능하길 바라고 있다. 자신이 이혼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 문제로 아이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법률에 부부동성이 의무화된 경우는 '특이'

"부부는 혼인 시 정해진 바에 따라 남편 혹은 아내의 성을 사용한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부부 간 성의 선택"을 언급하며 "민법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적인 법규정"을 철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은 2015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기각됐다. 부부동성이 사회에 정착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니노미야 슈헤이(二宮周平)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 교수는 "일본처럼 법률에 부부동성을 의무로 규정지은 나라는 극단적으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부부동성을 의무로 해왔던 태국도 2005년부터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청래, 김남준·송영길 전략 공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문제를 해결했다. 김 전 대변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송 전 대표를 연수갑에 전략공천한 것이다. 연수갑을 원했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교통정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배려하는 동시에 송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고 예우하는 선에서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송 전 대표를 견제하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영길, 인천 지역 조정은 전직 대표 최대 예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양을에 배치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을 이끌어 갈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완성할 안성맞춤 후보"라고 했다.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해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안타깝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더 적절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李대통령 지역구 배려…'대통령 의중 담은 결정'  정 대표의 결정은 3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 챙기기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한 명실상부한 최측근이다. 김 전 대변인을 이 대통령의 지역구에 배려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정치 신인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계속 당선돼 온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다. 이곳에 정치 초보자인 김 전 대변인을 배치해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송 전 대표를 연수갑에 공천한 것은 일단 전직 대표를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사실상 김 전 대변인이 내정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당초 송 전 대표를 광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같은 인천 지역으로 조정한 것은 전직 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광주 공천설이 나오자 "이 것이 전직 대표에 대한 예우냐"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mironj19@newspim.com ◆李대통령 측근 챙기며 '공천 후유증 최소화'  아울러 연수갑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하기 전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다. 계양을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천시장과 5선을 지낸만큼 인지도가 높고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송 전 대표를 공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일각의 광주 공천설은 설로 끝났다. 광주에는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로 나서는 만큼 그의 지역구(광산을)가 빈다. 여기에 송 전 대표를 공천하자는 논리였다.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송 전 대표를 광산을에 공천할 경우 호남 6선 의원이 되는 만큼 호남의 맹주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송 전 대표를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은 정 대표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광산을보다는 연수갑 공천이 정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통령 측근을 챙기고 전직 대표를 예우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한 것이다.  leejc@newspim.com 2026-04-24 06:30
사진
홍익표 靑 정무수석 60억 재산 신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60억7834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홍 수석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인 33억2251만원이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예인건축연구소 비상장 주식 1만주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핌 DB] 홍 수석은 부동산 재산으로 29억305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9억58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4억원)를 전세 임차 중이었다. 모친이 보유 중인 충청남도 소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이 10억원, 이현 해양수산비서관이 9억4936만원 재산 신고를 했다.  퇴직자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75억5831만원을 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43억3720만원)이었다. 그 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2억7500만원)와 배우자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3200만원) 등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21억480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 대비 4억2541만원 늘었다. 대부분 예금에서 증가했다. 본인과 직계비속의 급여 소득 증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 예치에 따른 증가였다.  우 전 수석의 재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인 경기 포천시 일동면 단독주택 건물과 배우자와 자녀의 전세 임차권을 포함해 13억3914만원을 신고했다. pcjay@newspim.com 2026-04-24 0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