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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고발 3.15 완후이 타깃은 폭스바겐, 한국 칫솔 표준 미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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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투아렉 중국 리콜 3만 대
일본 한국산 칫솔 표준 미달 지적, 식품 안전 가짜 제품 고발 多
공유자전거 쿠치 환불 안된 보증금 10억 위안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15일 저녁 방송된 2018년 ‘3∙15 완후이(晩會)’에서는 폭스바겐 자동차 엔진 결함이 최대 이슈였다. 그밖에 △일본 및 한국산 칫솔의 표준 미달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불 △식품 안전 문제 등이 완후이에서 지적됐다.

이번 3∙15 완후이는 ‘품질소비와 더 나은 삶(品質消費美好生活)’을 주제로, 짝퉁 식품 문제와 공공안전 문제에 특히 주목했다. 또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가짜 제품 근절’이 주요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가짜 상품 문제에도 무게가 실렸다.

3·15 완후이(晩會) <사진=바이두>

**3·15 완후이(晩會): 중국 정부 부처와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공동 주관으로 1991년부터 매년 소비자의 날(3월 15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다. 

폭스바겐 설계 결함, 중국 리콜 대상 3만 대

올해 3.15완후이의 첫 번째 고발 대상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이었다. 폭스바겐 투아렉 모델 엔진에 물(수분)이 침투해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 결과 공기흡입구(에어인테이크) 설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폭스바겐 투아렉에 결함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 접수가 빗발치자, 폭스바겐은 “엔진 고장은 설계상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배수 밸브 제거’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물가 주행 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3∙15 완후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7일에서야 “일부 투아렉 차량을 리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2018년 4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12일 사이 생산된 일부 2015-2018년식 투아렉 모델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사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는 회수 대상 차량이 3만 3142대에 달한다.   

제품 결함 문제가 지적된 폭스바겐 자동차 <사진=바이두>

◆ 일본 한국 수입산 칫솔 기준 미달

이번 3·15 완후이에서는 일본 한국 등 수입산 칫솔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국인 장(張) 모 씨가 한국 모 브랜드 칫솔을 사용한 뒤 치아 주변에서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불만을 랴오닝(遼寧) 출입국 검역국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랴오닝 검역국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한국산 칫솔의 60% 이상이 기준치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격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 표준에서는 칫솔모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칫솔모 끝 날카로운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채 유통될 경우 소비자의 잇몸 손상이나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에서는 일본, 한국에서 수입된 칫솔 중 상당수가 국제 표준 불합격이라고 지적했으며, 지금까지 중국 표준 불합격으로 리콜 처리된 일본 한국 등 수입산 칫솔이 51만 6000개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수입 칫솔 문제점을 지적하는 3·15 완후이 방송 화면 <사진=바이두>

◆ 공유자전거 ‘쿠치’ 환불 안된 보증금 1천7백억 원

공유자전거업체 쿠치(酷騎單車)의 보증금 환불(환급) 문제도 이날 전파를 탔다. 방송 화면에 등장한 소비자는 “쿠치 자전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건 거의 회사가 공개적으로 도둑질을 한 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CCTV 완후이 방송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유자전거 보증금 환불 문제가 상당수 업체에서 불거졌다. 고객서비스 담당부문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야반도주’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중국 소비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유자전거 업체 34곳이 도산해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쿠치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쿠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21만 건에 달하며, 금액은 10억 위안(약 1700억 원)이 넘는다.

공유자전거 쿠치(酷騎單車)의 자전거 <사진=바이두>

◆ 식품 안전 중시, 짝퉁 제품 집중 고발

올해 완후이에서는 식품 안전 및 짝퉁 제품에 관한 고발 비중이 높았다.

CCTV는 중국 3~4선(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짝퉁 제품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둥(山東) 짜오좡(棗莊)시 여러 업체가 호두 땅콩 음료 등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음료를 가짜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포장 디자인까지 전부 모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발했다.

일례로 캉위안식품(康源食品) 창고를 조사한 결과 호두 과육 관련 재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측 관계자도 지금까지 호두 과육 대신 땅콩 잼과 호두 향을 첨가해왔다고 시인했음을 밝혔다. 제품에 ‘호두 과육 첨가’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호두 과육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 15일 방송 이후 캉위안식품은 관련 제품을 회수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허위사실 표기, 디자인 모방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해당 업체들은 시장감독관리부처로 넘겨져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중노년층을 주 소비층으로 한 수입 건강보조식품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고발됐다. 중국 식품 약품 관리국(食品藥品管理局)이 공안국(公安局)과 공동으로 가짜 제품 소탕 작업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사례가 39만 7000건에 달했고, 3800여 개 업체가 생산 중단 혹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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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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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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