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나와 무관" MB, 혐의 대부분 부인..특활비 1억만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6:21

검찰, "MB, 국정원 돈 수수 인정‥사용처는 못 밝혀" 진술
"다스, '에이킨 검프' 무료로 변론하는 줄‥나와 관계없다"
"다스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조작 아닌가" 주장도
"도곡동 땅 대금, 사저 짓는 데 썼지만 '빌린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차명재산과 비자금 조성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검찰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0만 달러 사용처와 관련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실무선에서 본인에게 보고 하지 않고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임 시절 자신의 일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무료 변론을 해 준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은 다스 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들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 도공동 땅에 대해서도 차명재산 의혹을 부인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67억원이 논현동 사저를 짓는 데 쓰였으나 이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장부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4시간 동안 이뤄졌다. 진술조서만 1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들과 이들 진술조서를 6시간 넘게 꼼꼼히 확인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과 특별한 이견이나 마찰없이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4분과 함께 직접 꼼꼼히 조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수정을 요청, 이를 충실히 반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 입장을 정리 한 뒤,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 상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