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한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마저 어려워지면서 속을 태우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임기 중 납치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가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에 ‘핵·미사일·납치’의 세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일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북 특사였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납치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3일 서 원장과 회담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핵·미사일·납치 해결을 다짐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납치문제가 소외되면 해결할 길은 더욱 멀어진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계해 납치를 포함한 포괄적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 낼 인센티브도 없어

일본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을 움직여야 하지만, 북한이 바라왔던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현실화된 지금으로서는 일본과 교섭을 재개할 인센티브가 없다. 과거 납치문제 해결에 북한이 반응했던 것은 미국과의 가교 역할이나 경제 협력을 일본에 기대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평양선언’에 서명한 것이 2002년이다.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 북한은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2008년 후쿠다(福田) 정권이 들어선 뒤 재조사 착수 방침에 합의했다. 이 당시에는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미 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서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북한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특별조사위원회 해체와 조사 전면 중지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북일 간 납치 문제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도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납치문제 해결과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했다.

북일 간 교섭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고육지책으로서 다국 간에 인권이나 외국인 억류자 문제를 다루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예전부터 일본의 납치문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4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협의한다. 신문은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후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지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