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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MB..검찰조사 받은 역대 대통령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09:29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09:49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4번째 포토라인
전두환은 ‘골목 성명’ 후 버티다 체포·구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10여분만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선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다 체포·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노무현·노태우...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30분 국정농단 사건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소환 6일 전에 날짜를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조사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나흘 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고 말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고, 12시간가량 지난 다음날 오전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았습니다”고 했다.

검찰 수사 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1일과 15일이다. 검찰은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15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총 27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검찰 소환 거부...‘골목 성명’ 후 체포·구속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연행, 구속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2일 내란죄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구속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다음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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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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