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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정의용 실장 통해 美에 전달한 3가지 약속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7:28

美 행정부 "북미대화? 北 핵실험 먼저 중단돼야" 연일 강조
핵실험 중단, 핵미사일 폐기, 한미연합훈련 수용 등 내걸어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 "구체적 조치 있어야 만남 가능"

[뉴스핌=장동진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로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연일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북한이 3가지 약속을 지켜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려진 3가지 약속은 북한의 핵실험 연구 중단, 핵미사일 폐기 선언, 한미연합군사훈련 수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이 실제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통해 전달한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라고 일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락하면서 '북미대화'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거듭 밝히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시간이 됐다. 북한이 '비핵화'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그들이 평화를 원하는 것을 믿고, 이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비핵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과의 회담과 관련해 "내가 자리를 빨리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해 사상 최대의 협상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대화에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쟁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다가와 회담을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과 한국에서 최근 열렸던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사진=신화/뉴시스>

美 행정부 "북한, 한국 통해 전달한 3가지 약속 지켜라"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ABC 방송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계속할 수 없으며, 한미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압박"이라며 "전 세계 동맹국과 유엔, 중국 등을 통한 최대압박이 김 위원장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샤 부대변인은 또 "만남이 이뤄지기까지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이날 NBC 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이라며 "회담을 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목표이며,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한 경제 제재 때문"이라며 "제재들이 작동했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역시 최대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눈을 크게 뜨고, 이번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안도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압박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두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만들 대화를 준비하는 동안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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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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