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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까지 초대장 보낸 김정은의 노림수 3가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9

90년대로 돌아간 北 식량난..경제 원조 '절실'
트럼프發 위협 '초긴장'..체제 보장+경제난 타개
'비핵화' 선언은 허상..北 전역 핵시설 파괴 어려워

[뉴스핌=장동진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데 이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다시 제안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목상 '비핵화'를 진행하되, 미국의 군사적 위협 완화, 체재 보장, 경제 원조 등 세가지 목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북한이 의도하는 다목적 카드를 맞교환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수석 대북 특사가 지난 5일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쌍중단' 노린다...체제 보장+경제 원조 '일거양득' 저울질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파격' 제안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당국에서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는 9.9절까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를 걱정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시장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9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기 직전이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의 물가 인플레는 살인적이다. 2007년께 쌀 1kg에 북한돈 70원 정도에 판매되던 것이 지난주 현재 7000원 정도까지 치솟았다. 10년 새 100배 정도 오른 셈이다.

김 대표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학교수 월급이 통상 40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당이나 군의 주요 간부들이 아니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북중무역도 막히면서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원조를 받거나 북중무역 판로를 열어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을 볼 때, 최근 미사일과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에 대한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전략무기가 완성되면 미국 등의 국제관계에서 보다 힘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미국도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코피전략 등 미국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완성이 코 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도 이에 반응한 것 같다"며 "김정은 역시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김정은 '비핵화' 발언은 형식적일 것..北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 제거 어려워"

외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단히 형식적인 거짓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냉전기류를 화해 모드로 바꾸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찬 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전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해온 핵미사일 등은 단기간의 사찰이나 검증으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하겠다'고 말하고 사찰이나 검증 절차 받도록 용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며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북한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을 모두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중동의 독재국가들을 어떻게 유도하면서 공격했는지 잘 안다. 트럼프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핵 없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두려움 느끼는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의 '비핵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북미대화' 통해 北 정상국가 선언...'김씨 왕조' 체제보장 인정받게 되는 셈 

김 위원장의 의도가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며 "정상국가라는 말은 다의적인 의미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현재 북한이 비정상국가로써 불균등한 관계에 있다"며 "체제가 보장되고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정책을 철회시키도록 하고, 핵을 버려도 안전이 보장되게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그런 국면들을 만들겠다는 '올인 정책' 같다"고 덧붙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정상국가를 인정받아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재 대화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대화국면의 초반인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목적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이 '진지한 대화상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 것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인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핵을 내려놓는 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러한 두가지 중 어떤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대북 전문가는 "단계적 핵폐기 등 '조건부 비핵화' 조건은 결국 핵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인다"며 "군사 위협과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용인하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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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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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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