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트럼프까지 초대장 보낸 김정은의 노림수 3가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9

90년대로 돌아간 北 식량난..경제 원조 '절실'
트럼프發 위협 '초긴장'..체제 보장+경제난 타개
'비핵화' 선언은 허상..北 전역 핵시설 파괴 어려워

[뉴스핌=장동진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데 이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다시 제안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목상 '비핵화'를 진행하되, 미국의 군사적 위협 완화, 체재 보장, 경제 원조 등 세가지 목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북한이 의도하는 다목적 카드를 맞교환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수석 대북 특사가 지난 5일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쌍중단' 노린다...체제 보장+경제 원조 '일거양득' 저울질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파격' 제안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당국에서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는 9.9절까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를 걱정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시장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9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기 직전이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의 물가 인플레는 살인적이다. 2007년께 쌀 1kg에 북한돈 70원 정도에 판매되던 것이 지난주 현재 7000원 정도까지 치솟았다. 10년 새 100배 정도 오른 셈이다.

김 대표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학교수 월급이 통상 40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당이나 군의 주요 간부들이 아니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북중무역도 막히면서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원조를 받거나 북중무역 판로를 열어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을 볼 때, 최근 미사일과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에 대한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전략무기가 완성되면 미국 등의 국제관계에서 보다 힘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미국도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코피전략 등 미국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완성이 코 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도 이에 반응한 것 같다"며 "김정은 역시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김정은 '비핵화' 발언은 형식적일 것..北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 제거 어려워"

외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단히 형식적인 거짓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냉전기류를 화해 모드로 바꾸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찬 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전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해온 핵미사일 등은 단기간의 사찰이나 검증으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하겠다'고 말하고 사찰이나 검증 절차 받도록 용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며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북한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을 모두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중동의 독재국가들을 어떻게 유도하면서 공격했는지 잘 안다. 트럼프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핵 없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두려움 느끼는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의 '비핵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북미대화' 통해 北 정상국가 선언...'김씨 왕조' 체제보장 인정받게 되는 셈 

김 위원장의 의도가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며 "정상국가라는 말은 다의적인 의미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현재 북한이 비정상국가로써 불균등한 관계에 있다"며 "체제가 보장되고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정책을 철회시키도록 하고, 핵을 버려도 안전이 보장되게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그런 국면들을 만들겠다는 '올인 정책' 같다"고 덧붙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정상국가를 인정받아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재 대화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대화국면의 초반인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목적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이 '진지한 대화상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 것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인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핵을 내려놓는 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러한 두가지 중 어떤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대북 전문가는 "단계적 핵폐기 등 '조건부 비핵화' 조건은 결국 핵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인다"며 "군사 위협과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용인하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