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의지 구체화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
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687호와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 법안'을 인용하기 위해 북한 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모든 자산은 차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인 등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연루되는 것이 금지되며, 미국 영토나 미국인이 보유한 북한 자산도 차단된다.
2010년 발표된 북한 제재 규정은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작업은 2011년에 이뤄졌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개정은 북한 관련 조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VOA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