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정부가 미분양 사준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1일 11:0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통합지원센터 설립해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뉴스핌=서영욱 기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팔리지 않은 일반분양물량을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만든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로 사들인다. 

미분양 리스크(위험성)를 줄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의 단독주택가 <사진=뉴시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뉴딜의 주요 사업수단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작아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우선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매입을 위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면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매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의 30%까지 매입한다. 

매입한 일반분양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을 매각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대구시 서구 단독주택가 <사진=뉴시스>

한국감정원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도 지원한다. 

주거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청산자나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이나 마을도서관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으로 공급한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