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천안함 폭침 주동' 김영철 방한 의도? "대북제재 완화 위한 포석"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6:17

조성렬 위원 "김영철 방한…북미대화 디딤돌"
홍민 실장 "북미대화에 실질적인 기여 역할"
김흥광 대표 "대북제재 완화하라는 신호"

[뉴스핌=장동진 기자] '천안함 폭침 주동'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기점으로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방한을 두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철 방한…비핵화 협의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김영철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협의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올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미대화 제의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언급,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조 연구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배후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라며 "북한이 오히려 김영철을 보냄으로써 한국에 부담을 주고 북한의 참가로 인해 얻었던 것을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북한이 김영철을 보낸 것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 입장도,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도움이 되니 김영철 방한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북한 경제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남북관계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서 큰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 비핵화는 북미 사안만이 아닌 남북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릴 수 없던 것을 우리 정부로 인해 더욱 끌어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3월 18일 페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를 위한 포석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사진=뉴스핌 DB>

"김영철 북미대화 가능성…한국 배려차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이 김정은에 방남 보고를 할 당시 김정은이 "사의를 표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북측 일행에 대한 대접과 더불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간의 비공식회담 연결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펜스-김여정 간의 비공식회담 불발이 공개되고, 북미대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심이 높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 상황이 특사를 보내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미대화를 언급하며 우리의 숨통을 틔워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김영철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대통령 접견자리에서 언급했다"며 "앞으로 실무접촉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이어 "김정은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강령적 지시를 내렸다"며 "지시 일부를 가지고 김정은, 김여정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더욱 살리는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것에 "실무적인 것을 위해 내려왔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 통해 사전적으로 조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도 동의했다는 것은 김영철이 충분히 남북대화·북미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역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미국이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북한도 의제를 두지 않는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다는 공통의견이 성립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올릴 수 없고, 미국은 비핵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난 절정…"남북관계 통해 경제적 협력 얻으려는 노력"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김 부위원장이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 라인'의 최고위급 실세"라며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딜 수 있어,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실세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경제난이 절정인 만큼 이산가족 등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적 도움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라며 "이는 5.24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를 내려보내 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기름과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미사일도 못 만들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을 미국에 알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천안함 당사자가 방남, 북한 도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