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설 연휴' 비상가동 중인 정부, 민생안전·경제난에 '초집중'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54

설 명절에도 24시간 비상, 민생 안전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인 정부, 안전강조
산제된 경제현안, 불확실성 요인 '예의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설 연휴에도 신청받는다"
설 명절, 성수품 공급현황 및 위반 단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민족 대이동인 ‘설 명절’ 연휴를 맞이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낚싯배 전복,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으로 불거진 사회안전문제와 물가안정·일자리 등 경제분야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생아 사망,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잇따른 인명사고가 정유년의 세밑(한 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을 휩쓴 후 민생 안전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새해 정초부터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문제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존과 다른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를 거론하는 등 강력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꼬인 실타래 풀기도 만만치 않다.

2018년 새해부터 부각된 가상통화 관련 부처 간 엇박자 속에 물가안정과 일자리 안정, 갑질 근절 등 경제정책 방향타가 산제된 모습이다.

◆ ‘설 연휴’도 비상, 민생 안전에 ‘집중’

지난 13일 설 연휴 이틀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가 충남예산소방서를 방문한 배경에는 연휴기간의 ‘민생 안전’에 있다. 명절기간 동안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관을 격려한 것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확실히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계신다”며 소방력 지원출동체계와 연휴기간의 대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 안전 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상사고를 우려해 여객선·항만시설 등을 중점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섬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수송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비상근무체제가 가동 중이다.

설 연휴기간 섬을 찾는 연안여객선 이용 귀성객수는 약 2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여객선 10척을 투입하는 등 여객선 수송능력을 24% 가량 확대한다”며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등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중이다.

설 연휴 비상 가동 중인 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24시간 비상시국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모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창 오리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일 없이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며 “연휴기간도 AI 방역 비상대응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설날 장관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부서는 전원 출근한다”고 말했다.

◆ “경제 문제엔 연휴·국경도 없다”

경제분야의 방향키를 움켜쥔 기획재정부로서는 설 명절 주요국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올해 3% 성장세 등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일자리, 보호무역,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외국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며 “한국만 설 명절이지 외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환율 변동이나 외국 증시 상황, 주요국 경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중 역점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 끌어올리기도 분주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설 연휴동안에도 온라인과 팩스를 통해 신청도록 관련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난 6일 7.4%에 불과했던 영세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38만5346명으로 16.3%를 기록하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다.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전통시장 모습. <뉴스핌DB>

지난 12일 이 총리가 설 명절대비 성수품 공급현황과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농수산물 가격 통계수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일치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농식품부 측은 “처음 경험하는 한파 탓에 생육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등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을 재개하고 농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기관도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총 2만3000여 곳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비자감시원까지 투입인원만 4200여 명에 달한다.

갑질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본부 등에 당직인력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