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인 정부, 안전강조
산제된 경제현안, 불확실성 요인 '예의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설 연휴에도 신청받는다"
설 명절, 성수품 공급현황 및 위반 단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민족 대이동인 ‘설 명절’ 연휴를 맞이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낚싯배 전복,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으로 불거진 사회안전문제와 물가안정·일자리 등 경제분야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생아 사망,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잇따른 인명사고가 정유년의 세밑(한 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을 휩쓴 후 민생 안전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새해 정초부터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문제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존과 다른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를 거론하는 등 강력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꼬인 실타래 풀기도 만만치 않다.
2018년 새해부터 부각된 가상통화 관련 부처 간 엇박자 속에 물가안정과 일자리 안정, 갑질 근절 등 경제정책 방향타가 산제된 모습이다.
◆ ‘설 연휴’도 비상, 민생 안전에 ‘집중’
지난 13일 설 연휴 이틀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가 충남예산소방서를 방문한 배경에는 연휴기간의 ‘민생 안전’에 있다. 명절기간 동안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관을 격려한 것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확실히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계신다”며 소방력 지원출동체계와 연휴기간의 대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 안전 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상사고를 우려해 여객선·항만시설 등을 중점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섬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수송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비상근무체제가 가동 중이다.
설 연휴기간 섬을 찾는 연안여객선 이용 귀성객수는 약 2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여객선 10척을 투입하는 등 여객선 수송능력을 24% 가량 확대한다”며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등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중이다.
설 연휴 비상 가동 중인 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24시간 비상시국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모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창 오리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일 없이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며 “연휴기간도 AI 방역 비상대응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설날 장관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부서는 전원 출근한다”고 말했다.
◆ “경제 문제엔 연휴·국경도 없다”
경제분야의 방향키를 움켜쥔 기획재정부로서는 설 명절 주요국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올해 3% 성장세 등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일자리, 보호무역,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외국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며 “한국만 설 명절이지 외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환율 변동이나 외국 증시 상황, 주요국 경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중 역점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 끌어올리기도 분주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설 연휴동안에도 온라인과 팩스를 통해 신청도록 관련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난 6일 7.4%에 불과했던 영세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38만5346명으로 16.3%를 기록하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 12일 이 총리가 설 명절대비 성수품 공급현황과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농수산물 가격 통계수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일치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농식품부 측은 “처음 경험하는 한파 탓에 생육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등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을 재개하고 농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기관도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총 2만3000여 곳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비자감시원까지 투입인원만 4200여 명에 달한다.
갑질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본부 등에 당직인력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