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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코스닥, 주주 울리는 '상폐 주의보'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8:52

퇴출 강화 금융당국 방침에 투자자 주의 필요
도덕적 해이로 자진 상폐시 투자자보호 더 어려워

[뉴스핌=김민경 기자] 올해 코스닥 문턱이 낮아지며 어느때보다 벤처기업들의 상장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0여개 기업이 올해 코스닥 상장을 계획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턱을 낮춘 만큼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 거래소 입장이지만 기상장된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14일 기준 최근 1년간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코스피 7개사, 코스닥 74개사 등 총 81개사로 지난 2016년 71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상장폐지한 기업은 크게 늘었다. 2016년 한 해 22개사였던 상장폐지사는 최근 1년간 46개사로 109% 증가했다. 코스피 21개사, 코스닥 25개사가 각각 증시에서 퇴출됐다.

◆ 시장 건전성 강화… 상폐가 답일까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1월 코스닥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주관사의 이해 상충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한 상장기업이 빠르게 적발되고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기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가 불가피해 퇴출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주식 처분 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거래일 기준으로 7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하루 13회 체결된다. 그러나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아 손실폭이 클 뿐더러 상폐를 앞둔 회사의 청산 가치가 불확실해 이익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진상폐의 경우 기업의 청산가치와 시장가격을 감안해 공개매수를 진행하지만 이마저도 주주들의 눈높이를 맞추긴 쉽지 않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부터는 개정된 상장규정이 시행된다. 소액주주 지분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분산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를 활용하면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으로 인정하면서 상장폐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자진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9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이효정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 팀장은 "상장폐지는 기업이 부실화가 원인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자본금 50% 이상 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실이 아니라 기업이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기존주가 등 감안해 할증한 가격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자진상폐의 경우 기업들이 M&A 등 경영전략 측면에서 주로 시행한다"며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매수를 몇차례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응하지 않는 투자자까지 보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 지킬 것이냐 챙길 것이냐… 기업 도덕성 '도마 위'

거래소가 미처 잡아내지 못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다가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한 보루네오의 소액주주들은 전 최대주주인 전용인 예림입업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업력 29년의 토종 가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을 통해 상장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다.

보루네오 소액주주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씨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를 현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숨겨줬다"며 "작년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상폐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자진상장폐지를 시도한 도레이케미칼도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도레이케미칼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에 불참하고 경영참여 방침을 정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도레이케미칼은 지난해 증시 폐장일 다음날인 29일 올빼미공시를 통해 기습적으로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한다고 알렸다.

주식교환 내역에 따르면 도레이케미칼 소액주주는 보유 지분을 최대주주인 도레이첨단소재에 넘길 수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자사 주식 대신 주당 현금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레이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10월 2만4600원까지 상승했다가 1만원 후반대로 뚝 떨어졌다. 도레이케미칼 소액주주 B씨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1만9360원밖에 주지 않아 원만한 가격 결정 협상이 필요하다"며 "작년 수익과 시장가격을 감안해 청산가치를 따져야 하는데 자진상폐해 정리매매기간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거래소는 현재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를 마련해 기상장사에 재무나 귀책변수 등이 발생할 경우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필수공시에 대한 부분만 반영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상 한국거래소 공시부 부장은 "열거돼 있는 공시사항에 대해선 촘촘하게 반영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필요한 시장조치를 취한다"며 "다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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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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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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