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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당·한국당 '같은듯 다른' 가짜뉴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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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 차단
홍준표 대표, 직설화법 등 트럼프 따라하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는 댓글 범죄의 온상"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양당이 설정한 가짜뉴스 범주와 대응방식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댓글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누리꾼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당의 '같은 듯 다른' 가짜뉴스 대응은 다분히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특정 세력의 거짓 정보 유포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언론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규제 법안 추진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SNS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달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에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인터넷상의 선정적인 합성사진, 악성 댓글 등 106건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211건의 게시글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글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 등이 있다.

법적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가짜 뉴스 생산 및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민 의원이 포털회사 네이버를 지목한데는 네이버가 주된 가짜뉴스 유통 채널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가 반복 사용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댓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네이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설화법 '홍 트럼프', 언론 대응도 따라하기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등을 거치며 보수 정치인에 대한 '문자 폭탄'과 욕설·비방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주류 언론까지 가짜 뉴스 생산·유통 채널로 규정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에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시청 거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갑질 가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을 것이고, 절대 타협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에도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홍 트럼프'란 별칭을 얻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양분' 전략과 '트위터 정치'를 주무기로 사용해왔다. 후보 시절부터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극우 보수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글을 올리며 시청을 권유했다.

또 언론을 거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트위터' 정치에 열중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 정치적 유불리와 가짜 뉴스를 연계시켜, 진위 여부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날 것' 그대로 내보내 보수층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홍 대표도 언론 편가르기와 페이스북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 홍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종편, 집권하면 종편 4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2017년 4월 30일),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버리겠다"(2017년 5월 3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신의 한 수, 조갑제TV, 정규재TV 같이 소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미디어방송 구독을 왜 안하느냐”(2017년 6월 26일),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2018년 2월 7일)며 언론 편가르기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 2월 이후 이날 오전 11시까지 12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루 1~2개의 글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꼴이다. 글은 홍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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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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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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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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