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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당·한국당 '같은듯 다른' 가짜뉴스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與, 지방선거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 차단
홍준표 대표, 직설화법 등 트럼프 따라하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는 댓글 범죄의 온상"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양당이 설정한 가짜뉴스 범주와 대응방식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댓글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누리꾼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당의 '같은 듯 다른' 가짜뉴스 대응은 다분히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특정 세력의 거짓 정보 유포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언론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규제 법안 추진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SNS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달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에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인터넷상의 선정적인 합성사진, 악성 댓글 등 106건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211건의 게시글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글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 등이 있다.

법적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가짜 뉴스 생산 및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민 의원이 포털회사 네이버를 지목한데는 네이버가 주된 가짜뉴스 유통 채널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가 반복 사용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댓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네이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설화법 '홍 트럼프', 언론 대응도 따라하기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등을 거치며 보수 정치인에 대한 '문자 폭탄'과 욕설·비방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주류 언론까지 가짜 뉴스 생산·유통 채널로 규정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에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시청 거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갑질 가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을 것이고, 절대 타협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에도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홍 트럼프'란 별칭을 얻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양분' 전략과 '트위터 정치'를 주무기로 사용해왔다. 후보 시절부터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극우 보수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글을 올리며 시청을 권유했다.

또 언론을 거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트위터' 정치에 열중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 정치적 유불리와 가짜 뉴스를 연계시켜, 진위 여부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날 것' 그대로 내보내 보수층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홍 대표도 언론 편가르기와 페이스북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 홍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종편, 집권하면 종편 4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2017년 4월 30일),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버리겠다"(2017년 5월 3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신의 한 수, 조갑제TV, 정규재TV 같이 소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미디어방송 구독을 왜 안하느냐”(2017년 6월 26일),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2018년 2월 7일)며 언론 편가르기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 2월 이후 이날 오전 11시까지 12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루 1~2개의 글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꼴이다. 글은 홍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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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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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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