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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당·한국당 '같은듯 다른' 가짜뉴스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與, 지방선거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 차단
홍준표 대표, 직설화법 등 트럼프 따라하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는 댓글 범죄의 온상"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양당이 설정한 가짜뉴스 범주와 대응방식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댓글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누리꾼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당의 '같은 듯 다른' 가짜뉴스 대응은 다분히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특정 세력의 거짓 정보 유포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언론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규제 법안 추진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SNS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달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에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인터넷상의 선정적인 합성사진, 악성 댓글 등 106건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211건의 게시글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글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 등이 있다.

법적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가짜 뉴스 생산 및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민 의원이 포털회사 네이버를 지목한데는 네이버가 주된 가짜뉴스 유통 채널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가 반복 사용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댓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네이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설화법 '홍 트럼프', 언론 대응도 따라하기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등을 거치며 보수 정치인에 대한 '문자 폭탄'과 욕설·비방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주류 언론까지 가짜 뉴스 생산·유통 채널로 규정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에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시청 거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갑질 가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을 것이고, 절대 타협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에도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홍 트럼프'란 별칭을 얻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양분' 전략과 '트위터 정치'를 주무기로 사용해왔다. 후보 시절부터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극우 보수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글을 올리며 시청을 권유했다.

또 언론을 거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트위터' 정치에 열중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 정치적 유불리와 가짜 뉴스를 연계시켜, 진위 여부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날 것' 그대로 내보내 보수층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홍 대표도 언론 편가르기와 페이스북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 홍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종편, 집권하면 종편 4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2017년 4월 30일),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버리겠다"(2017년 5월 3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신의 한 수, 조갑제TV, 정규재TV 같이 소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미디어방송 구독을 왜 안하느냐”(2017년 6월 26일),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2018년 2월 7일)며 언론 편가르기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 2월 이후 이날 오전 11시까지 12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루 1~2개의 글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꼴이다. 글은 홍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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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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