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혼선'…"누굴 믿어야 해?"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6:30

고용부 "오차날 리 없다" VS 공단 "오차나면 고용부가 맞을것"
신청 집계 결과 주고받는 방식도 '서면 VS 유선상 보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집계를 놓고 주무부처이자 전체 감독기간인 고용노동부와 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일 상황을 집계해 고용부에 보고하는 입장인데, 현장의 보고 숫자보다 고용부의 집계가 높아 고용부의 '부풀리기 의혹'도 지적받는 상황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오후 5시30분) 고용부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수는 각각 7512개, 1만6900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와 근로자수는 7358개, 1만6438명 수준이다. 고용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신청 집계에 있어 각각 154개, 462명 많다.   

이에 대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오차가 그렇게 심할리 없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된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일괄처리하기에 집계에 오류가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시간 내에 집계가 다를 수는 없다"며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근로복지공단 내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에서 매일 매일의 신청 집계 상황을 고용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치가 다르면 고용부의 집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애매한 답도 덧붙였다. 

<자료=근로복지공단>

하지만 몇차례 걸쳐 양측에 집계 시간과 집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수치는 오류투성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현황에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측이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결과를 주고받는 방식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나타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날 집계 결과를 문서화해 고용부에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용부는 집계 결과를 별도의 서면보고 없이 유선상으로 전달받는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부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근거없이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를 집계하는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부풀리기 의혹?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신청률이 저조하자 관계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발벗고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고용부, 중기부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들은 하루가 머다하고 길거리로 나가 홍보 전단물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수는 전체 대상의 1%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곳, 근로자수는 30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25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각각 0.7%,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집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여론을 잠재우려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터져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면 자칫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집계에 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집계를 늘릴순 없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