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발등에 불' 김영주-홍종학,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올인'하지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4:09

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600여곳, 1200여명
김영주-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신청해 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3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적어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중기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까지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600여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명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100만여곳,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236만명의 각각 0.06%, 0.05% 수준이다.  

◆ 김영주-홍종학,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12일 고용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김영주 장관은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홍 장관 역시 이틀 뒤인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소규모 의류제조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또한 캠페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수당을 깎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 역시 김 장관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틀 뒤인 11일 소규모 의류제조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마련했다.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급하다 급해"…하루 전날 잡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김영주 장관의 9일 명동 방문 일정은 고작 하루 전에 급하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전 주 배포된 장관 일정에도 김 장관의 명동 방문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 장관의 명동 방문은 청와대의 요구와 관계부처 장관들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 장관 역시 현장 방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명동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는 이날 내부 단속을 통해 '쌍끌이 전략'을 시도했다. 김 장관이 현장을 돌고 있는 사이 고용부 기자실에선 국장 주재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브리핑을 진행한 것.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지출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사회보험료별 경감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박 국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기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퇴사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의 11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특화센터' 방문 일정도 하루 전날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창신동 의류공장으로 이동했다.  

창신동 의류공장은 서울지역에서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돼 있는 대표적 소공인 집적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현황을 파악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종학 장관 역시 부처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