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올해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미래 산업 선도 인재 양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우선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준비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사다리 장학금' 및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해 '파란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오는 2021학년도부터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도입도 추진한다. 법전원의 경우 지역인재 20% 선발을 의무화하고 의약학 계열의 경우에도 지역인재선발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할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체제도 손본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105개를 운영하고, 전국 147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도 도입한다.

오는 8월에는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 등 내용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전형을 단순화 하고, 대입정책 3년 6개월 전에 발표할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내진보강 공사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우선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숙려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정책을 운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