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얼마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가 요점이었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치인 '적폐청산'이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때 오히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해서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정치보복' 발언에 문 대통령이 '분노'로 맞받아치면서 신구 정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향후 MB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숨 죽인 채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정권 간 갈등이라는 파괴력 큰 이슈에 불이 붙으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청와대가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장에선 세간의 동향에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이의 기류가 묘하게 흐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조 수석은 지난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힘을 싣는 내용이 담겼죠.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아주 묘했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개혁안을 내놓은 셈이죠.
개혁안 발표 당시 조 수석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 권한과 경찰수사 지휘권 그리고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선 적폐청산 추진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백 비서관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안다"며 "백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측 수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데,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발표가 타이밍상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을 근거로 백 비서관이 MB 수사 또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 수석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꺼냈으니 두 사람 사이의 불협화음은 어쩌면 당연했다는 설명입니다.
백 비서관은 2009년 5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헌화에 거세게 항의하며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하는가. 이것(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인 살인이다"라고 고함친 이입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했다"며 맞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 한 마디에 백 비서관과 조 수석 간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본게임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