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MB 바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속사정'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33

[뉴스핌=정경환 기자] 얼마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가 요점이었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치인 '적폐청산'이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때 오히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해서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정치보복' 발언에 문 대통령이 '분노'로 맞받아치면서 신구 정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향후 MB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숨 죽인 채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정권 간 갈등이라는 파괴력 큰 이슈에 불이 붙으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같은 분위기를 청와대가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장에선 세간의 동향에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이의 기류가 묘하게 흐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조 수석은 지난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힘을 싣는 내용이 담겼죠.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아주 묘했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개혁안을 내놓은 셈이죠.

개혁안 발표 당시 조 수석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 권한과 경찰수사 지휘권 그리고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선 적폐청산 추진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백 비서관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안다"며 "백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측 수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데,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발표가 타이밍상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을 근거로 백 비서관이 MB 수사 또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 수석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꺼냈으니 두 사람 사이의 불협화음은 어쩌면 당연했다는 설명입니다.

백 비서관은 2009년 5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헌화에 거세게 항의하며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하는가. 이것(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인 살인이다"라고 고함친 이입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했다"며 맞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 한 마디에 백 비서관과 조 수석 간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본게임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