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블록체인 투표 봤나요…불량품 관리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38

식품 안전성 관리·실시간 회계감사
선거나 거래소 투표·에너지 P2P 거래

[뉴스핌=김성수 기자] "블록체인이 산업화 사회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이다. 거래 원장이나 계약서 등을 '블록'으로 만든 다음, 참여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분산 저장한 뒤 각 블록을 '체인'으로 묶어둔다.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소수가 아닌 참여자 모두가 관리한다.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기관'이나 거래를 보증하는 제3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몰고 올 미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18일(현지시각) 미국 경영전문잡지 엔트레프레너(Entrepreneur)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산업 분야로 ▲식품·유통 ▲회계·스마트 계약 ▲투표·거래소 ▲에너지 공급 등 8개 분야를 소개했다.

블록체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블록체인으로 공급망 관리…식품 품질 보증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수혜를 볼 대표적인 분야다. 공급망 관리란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상품의 이동 현황과 원산지, 물량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공급망에서 상품의 불규칙성이 감지되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한 곳을 추적해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한 식료품 업계에서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마트, 네슬레, 크로거, 유니레버 등 8개 글로벌 식품·유통회사들은 IBM과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실시간 회계감사 가능…스마트 계약 OK

블록체인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면 '사람이 하는 실수(human error)'가 없어진다.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이 발생하려면 기존 블록 보유자 가운데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데이터 입력마다 확인 작업이 이뤄져서 기록이 정확해지고, 한 명 혹은 소수가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기 어렵다.

또 회계 장부가 작성된 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딜로이트와 KPMG 등 세계적인 회계법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분산거래 장부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블록체인이 있으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도 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부동산 계약·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제3자로서 거래를 보증하는 중개인이 필요 없으며, 거래 당사자의 허가만 있으면 상호 거래이력(계약서, 계약내용, 대금지불)을 즉시 블록체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블룸버그>

◆ 러시아, 투표 적극 도입…나스닥도 활용

투표할 때도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 투명성과 보안성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선거 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역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12월에 발표했다. 작년 9월 치러진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이 거세게 일자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 장외 주식거래소 나스닥은 주주투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나스닥과 유럽 증권거래소 8곳을 운영하는 나스닥OMX그룹은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뼈대인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은 그동안 일일이 변호사에게 거래를 승인받도록 해 거래 속도가 느렸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검증하면서도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

◆ 에너지 공급 블록체인으로…P2P 글로벌 거래

에너지 산업은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이다. 에너지 분야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전력회사가 모든 거래 과정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거래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고 있다.

파워레저 로고

파워 레저(Power Ledger)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직접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력거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파워 레저가 P2P 방식의 태양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거래 당사자들이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엘렉트론(Electron)이라는 영국의 스타트업은 전기 가스 계량 데이터의 단일 관리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전기 공급회사를 바꾸려면 17~20일 정도 걸렸다. 계량기가 종합적으로 등록·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렉트론 시스템을 활용하면 하루만에 적은 비용으로 전기 공급회사를 바꿀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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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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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