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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닥터헬기 야간 운영…"국민 안전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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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 답변
닥터헬기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 인건비 지원 확대 마련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하는 등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긴 이 청원에 대해 이날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 장관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에서 답변을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이번 청원의 의미와 관련,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수가 인상, 인건비 지원, 이송체계 개선 등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해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준액 자체를 지금보다 더 높여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박 장관은 "닥터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소방헬기의 경우에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다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에 앞서 박 장관은 직접 이 교수를 만나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답변을 준비했다"며 "이 교수도 직접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하는 제도다.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이어 5번째로 이뤄졌다. 앞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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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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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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