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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이시종 충북도지사 “AI, Io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충북도지사 인터뷰
“미래형 ICT 융합산업 육성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글로컬 마케팅 역량 강화로 K-뷰티 중심지 도약 지원“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앞으로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ICT 융합산업과 관련,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형 ICT 융합산업을 육성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에 대해 “B2B형식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생산・수출 컨설팅과 글로컬 마케팅 역량 강화로 K-뷰티 중심지로 도약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와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2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미래성장동력, 투자유치 성과, 바이오 및 태양광 산업,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왼쪽)가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바이오 태양광 등 6대 신성장 산업 육성...기후, 관관 등 3대 유망산업 추가

- 충북은 탄탄한 신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께서는 6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일찌감치 도정을 집중해 왔다. 이제까지 성과는. 아울러 3대 미래 유망산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

▲충북은 바다가 없어 자동차․조선산업, 철강산업, 대규모 중화학공업 입지가 곤란하다. 지난 2010년 취임해서 충북에 맞는 미래산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남들이 미처 손대지 않은 산업을 찾은 것이 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뷰티, 유기농·식품산업, 신교통·항공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 등 6대 신성장 산업이다.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는데 몇 년 지나니 세계 경제흐름이 6대 신성장 산업쪽으로 흘러갔다. 지금은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유기농 등을 하지않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돼있는데 우리가 선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북 경제를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남들이 하지 않는 산업, 미래 산업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충북 6대 신성장산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기준 바이오 생산액은 1조4천억원으로 전국비중 16.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국내 태양광 셀․모듈생산은 지난해 7월 기준 1만3천905MW, 화장품생산액 2016년 기준 3조3천억원으로 전국비중 30.6%, 식품생산액 8조3천억원으로 전국비중 1.8%, 반도체는 기업 집적, 반도체 출하액 7조4천억원으로 전국비중 10.1%로 각각 전국 2위를 차지했다.


6대 신성장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3대 유망산업인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 기술 산업 등을 추가했다.

앞으로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

유기농・식품산업과 관련, 2020년까지 충북 유기농 면적을 15%까지 확대하겠다. 유기농산업클러스터(괴산),․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청주)를 조성할 계획이다.

ICT융합산업 관련,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형ICT 융합산업을 통해 개방형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B2B형식 엑스포 매년 개최하고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 생산・수출 컨설팅과 글로컬 마케팅 역량 강화로 K-뷰티 중심지로 도약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포츠 무예 지원 방안과 관련, 진천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신교통・항공 발전 계획과 관련, 청주공항-고속철도 오송역 연계 복합운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청주공항 복합운송물류기지를 건설하고 국토X축 미래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 당초 투자유치 목표를 30조원으로 설정했는데 지난해 말 40조원을 돌파했다. 가파른 속도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선6기 투자유치 성과와 그 의미는.

▲민선 5기때 투자유치가 20조원이었다. 민선 6기 되면서 욕심을 내서 30조원을 목표로 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년쯤 지나니 30조원이 넘었다. 그래서 30조원을 40조원으로 목표를 높였다. 40조원도 지난해말 넘겼다. 민선 6기가 마무리되면 44조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경제에 투자유치가 가장 관건이라 생각해서 공무원, 시장군수,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재경 충북출신 경제인, 투자유치 자문단 전체가 나서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 40조원은 만원짜리 지폐로 따지면 40억장이다. 높이로 쌓으니까 잠실 롯데월드 높이의 80배 높이가 된다. 옆으로 펼치면 지구를 15바퀴 도는 거리다. 상당한 투자유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바이오, 미래유망산업 충북 선점 전략 적중... 충북 녹색에너지 산업 중심 건설

-지난해 9,10월에 충북에서 열렸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두 번의 엑스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충북 바이오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바이오산업은 미래유망산업으로 충북이 선점한 전략이 적중했다. 바이오가 생소했던 지난 1990년대부터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했다. 2009년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463만㎡, 140만평)를 조성했고 2010년 첨단의료복합단지(113만㎡, 34만평) 지정에 이어 바이오연구기관을 유치했다. 현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329만㎡, 100만평 정도)를 조성 중이다. 오송 제3국가생명과학단지는 대통령공약사업(300만평 정도)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215개 바이오연구개발 기업․기관 유치로 바이오 오송 시대를 열고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형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충북 바이오산업 생산규모(1조 4037억원, 전국대비 16.6%)는 전국 2위를 차지했고 바이오엑스포․화장품뷰티엑스포․유기농엑스포․한방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로 세계적 바이오‧화장품 브랜드를 선점했다.

세계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충북을 세계 3대 바이오밸리로 도약시키겠다. 현재 오송 바이오 1, 2산단은 포화상태로 제3 오송바이오산단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송-바이오, 충주-당뇨치료, 제천-한방, 괴산-유기농, 옥천-의료기기 바이오밸리로 이어지는 5각벨트를 구축해 충북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은 국내 태양광산업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양의 땅 충북의 태양광산업 육성 성과와 앞으로 발전 계획은?

▲충북은 6대신성장산업의 하나로 태양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셀 74%, 모듈 61% 등 전국 생산량의 67% 차지했고 69개 태양광기업체가 가동 중이다. 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2011년 전국 최초 태양광특구 지정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는 전국 최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여섯 번의 솔라페스티벌로 ‘태양의 땅 충북’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태양광으로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6회 태양 축제에 22만명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충북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형성해 태양광 20여개 연구소, 한화큐셀(셀생산 세계 1위) 등 69개 기업 집적해있다.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는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과 지역대선 공약(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태양광산업 육성에 탄력 받고 있다.
태양광,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심 특화 등을 통해 충북을 한국녹색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건설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 꼭 담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정 대혼돈 속에서도 국민이 안정 속에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회‧행정부, 행정부 내의 권한 분산에만 집중했다. 이제는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위한 중앙-지방간 수직 권한배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3대 지방자치권(행정․재정․입법)을 헌법 통해 보장해야 한다.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지방간 권한분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프랑스(안정적 대통령제), 일본(내각제)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 진입과 정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탄탄한 국가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개별 법률에 지방분권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실행력 보장의 지름길이다.

헌법 전문 및 총강에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 천명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서 “…자율․분권과 조화를 바탕으로…”를 규정하고, 총강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명시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3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종류, 국정감사, 권리구제 등도 규정돼야 한다.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 금지, 국회‧중앙행정기관 자치권 침해시 법원‧헌재 제소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으로 지방의 국정참여 보장해야 한다. 주민직선에 의해 하원과 상원(광역선거구 지역대표)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지역적 이해와 관련된 의안은 상원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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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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