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2:00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1000여개 기관 대상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동원해 대리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허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1월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정에서 D평생교육원의 12억여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억원을 징수하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2017년 12월 구속됐다.

앞으로 위와 같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3차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직업훈련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내임배움카드를 보관해 대리출석체크 ▲사전승인 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기관이 훈련내용을 변경해 부실하게 운영 ▲원격훈련기관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수강하거나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닌 훈련기관 직원이 대기수강 ▲훈련기관이 훈련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정부는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대책은 ▲진입 ▲운영 ▲제재의 3가지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진입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훈련기관 퇴출에 나선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하고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교·강사 1인당 원격훈련 과정별 정원 기준)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선진화된 직업훈련 관리체계로 부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비콘은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이다.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대폰, 일회용 패스워드(OTP)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해 부정패턴을 35개에서 2019년 6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재단계에서는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과정에 대해 처분하던 것을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하여 적용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