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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재정 배분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지침은 국가 재정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저성장과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사회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구조 혁신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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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1월말까지 중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분야별 자문을 거쳐 오는 4~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밑그림을 완성한다. 이후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세부안을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