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우병우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낸 이우철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22: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22:53

法, 혐의사실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주장 기각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결국 서울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게 됐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을 노렸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이우철 부장판사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 5분께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지 열흘 뒤인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광주지법과 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친 법관이다. 법조계에선 이 판사가 특히 법리에 밝고, 권한의 사적 이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후 첫 재판인 2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구속적부심사 심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상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아야 했으나, 재판장인 신 판사가 이번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 판사는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돼야 하지만 형사1부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 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배당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형사2부는 지난 9월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에는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제18대 대선 부정을 인정했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