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마지막 임시국회 '공전' 거듭…여야, 개헌특위 연장 기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원식 "대선후보 모두 개헌동의…한국당 이제 와서 딴소리"
김성태 "민주당, 문재인 개헌 시도 입장 변함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일 개헌논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점접 모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 연장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 초선의원들도 여론전에 가세하며 개헌 논의는 더욱 불붙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각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반드시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초선의원들도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는 것은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헌은 국민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실제 개헌이 되지도 않을텐데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개헌안 도출을 위한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는 더욱 시급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안까지 채택된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한 거부로 임시국회의 공전이 거듭되자, 기존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를 초청한 격려차원의 오찬마저 임시국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다.

또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 관람 예정이었던 '1987'영화 관람도 전면 취소하며 임시국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이제와서 충분한 시간과 곁다리 투표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며 "우리를 보고 정치 공세를 한다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개헌을 포기하고 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며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 대표와 한 시간 가량 협상했다"며 "그러나 국민 개헌을 포기하고 문재인 개헌을 시도한다는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문 대통령을 위해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한 사람이 무려 7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국민의 냉철한 판단 아래 이뤄질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