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례부터 수서역세권까지.. 교통대책 없는 '반쪽' 개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3일 20: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세곡은 미지수
제2양재대로‧대모산터널 등 10년째 협의만
개발계획은 느는데 '이미 교통지옥'..교통대책 시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위례신도시와 세곡지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개발계획이 교통대책 없는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성을 핑계로 교통대책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불만만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광역교통대책을 놓고 각 기관은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부터 예정했던 제2양재대로(양재~복정)와 대모산터널은 10년째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계획으로 터널을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나들목(IC)까지 연장하기로 한 방안도 검토 단계다.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결도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강남구청>

하지만 앞으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의결하면서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서역~세곡동 세곡사거리는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해졌다. 

주민들의 불편을 늘어날 예정이지만 기대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곡동‧세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세곡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 인구 5만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리개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곡지구와 같이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도 합산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10월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곡지구와 동남권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 조성 단계에 만들어야 한다"며 "세곡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난 단지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법이 부족하고 또 완료된 단계에서 비용분담을 누가할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곡지구의 교통대책은 꼭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교통대책은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완공했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이후에 개발 계획을 세운 세곡지구, 문정법조단지, 수서역세권개발은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이 뚫려 있다는 가정 하에 교통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차량이 완공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로 빠져야 하지만 새 길이 나지 않으니 밤고개길로만 몰려 수서역‧세곡지구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경전철의 경우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 이익은 일대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선 쓰일 것"이라며 "또 위례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위한 입주민 분담금 700억~9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재원이 마련돼 있는 사업부터라도 우선 착수할 수 있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에 살고 있는 L씨는 "출근시간이면 두 정거장을 가는 데 30분이 걸릴 때도 있다"며 "몇 년전부터 이야기한 밤고개길(수서역~세곡사거리) 도로 확장도 일부분만 이뤄져 효과도 거의 없고 최근에는 GTX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수서역 일대는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