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처음 열린 법사위, '무쟁점법안'만 35건 논의…쟁점법안은 '깜깜'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8:23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8:23

여야, 임시국회 성과 못내고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

[뉴스핌=조현정 기자]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0일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당은 "긴급 법안은 모두 빠졌다"며 추가 개회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안 35건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인원을 기존 채용 예정 인원의 150% 내에서 채용 예정 인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임시국회가 끝나가는데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어렵게 열린 법사위마저 초반 한때 공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쟁점 법안은 상정도 못하고 올해 국회 마무리할 듯

앞서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사위 의결 없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것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법사위 개의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할 수 없고 일몰 법안 등 시한이 촉박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개혁·경제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차는 여전해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에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오늘 어렵사리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상정 안건은 35건으로 계류된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며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이틀 동안 법사위 추가 개회 등에 협의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 면담 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배석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해 문제를 야기했고, 그것을 무마하려 국정원 1차장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면담 기록) 전문 공개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공개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급기야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까지 강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가자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막말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하라는 소관 법안 처리를 안 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며 "법사위원들이 외교, 통일 관계에 대해 알면 또 얼마나 알겠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타 상임위 법안이 쌓여 있는데 장관을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 질의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법안이 쌓여 있는 데 대해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홀대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논의에 대해 자세한 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북한을 압박, 제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법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며 "민생 법안 처리도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언론 장악 이슈를 되살리기 위해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