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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18일 만찬회동…쟁점법안 처리 합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5:46

민주당·한국당, '한국당패싱' 극복 및 '공통공약' 처리 주목
정부조직법 개정·공수처 설치 등 쟁점 사안 의견 조율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18일 만찬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예방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한국당 패싱'을 놓고 감정의 골만 깊어가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에 동의하며 성사됐다.

일단, 여야는 의견차가 적은 '공통공약 처리'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공통공약 리스트를 보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의당을 포함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혁 등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앞으로 서민·노동자·농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노동관련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문제는 기존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정치보복, 안보포기 등에 대해선 강력히 저항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찬 회동은 법안 처리 논의 시작에 불과하다.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사안을 구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의 적폐청산 관련 법안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예산안 정국처럼 국민의당이 또 다시 '캐스팅 보트'가 돼 한국당 패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된 김 원내대표도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외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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