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보건당국과 집권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정치권은 '큰 틀에선 이미 논의한 셈'이라며 관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갈등의 쟁점은 ▲비급여 진료항목의 단계별 급여화 ▲적정수가 체계 개선 선행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의료계는 저수가 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정부가 보장 항목만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필수 진료 항목을 원가 이상으로 책정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한 상태다.

일단 의료계의 '소통 부재'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와 만나 본격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무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2일 문재인케어 반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의식한 듯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료 수가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의료계와 의견을 나눠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문재인 케어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단 반발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안된 게 아니다. 토론회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했다. 그걸 보장성 강화라는 것으로 묶어낸 것"이라면서 "국민들 70% 이상이 문재인 케어에 동의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저수가 문제와 교란된 전달체계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 PET 같은 검사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논의하고 조언을 구해도 (의료계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집회를 열어 무조건 반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가 잘 조율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