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文정부, 사행산업에 날 세워…온라인 로또 5000원만·경마소 폐쇄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2: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3:47

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전자복권·토토 한도 절반 축소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재설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로또복권 구매와 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를 줄이고 경마 장외발매소도 축소하거나 폐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사행산업 중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을 개선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로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5%로 제한된다. 1인당 1회 구매는 5000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또 신용카드 등의 결재수단은 금지하되,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를 감안해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도 점차 축소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된다. 전자복권도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규제를 강화한다.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마사회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경우는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선폐쇄 후 이전된다. 선폐쇄는 2021년 1분기에 실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로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정부는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외발매소 폐쇄 때에는 사후영양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박 중독 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의무사용의 경우는 사용목표를 일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마사회 목표치는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매기 설치·전용존 등 인프라도 구축된다.

더불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 재설계한다. 매출총량제는 매출액 한도를 넘을 경우 그 다음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규제다.

정부는 매출 총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할 계산이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출총량제 위반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양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