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정부, 사행산업에 날 세워…온라인 로또 5000원만·경마소 폐쇄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2: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3:47

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전자복권·토토 한도 절반 축소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재설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로또복권 구매와 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를 줄이고 경마 장외발매소도 축소하거나 폐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사행산업 중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을 개선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로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5%로 제한된다. 1인당 1회 구매는 5000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또 신용카드 등의 결재수단은 금지하되,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를 감안해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도 점차 축소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된다. 전자복권도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규제를 강화한다.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마사회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경우는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선폐쇄 후 이전된다. 선폐쇄는 2021년 1분기에 실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로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정부는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외발매소 폐쇄 때에는 사후영양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박 중독 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의무사용의 경우는 사용목표를 일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마사회 목표치는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매기 설치·전용존 등 인프라도 구축된다.

더불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 재설계한다. 매출총량제는 매출액 한도를 넘을 경우 그 다음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규제다.

정부는 매출 총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할 계산이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출총량제 위반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양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