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은  오는 18~20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공작회의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위주로 레버리지 축소, 국유기업 개혁, 환경문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지난 8일 중앙정치국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질적 성장’ 강조

중국 주요 학자 및 기관들은 질적 성장이 올해 경제공작회의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12월 중앙정치국회의 모두 ‘질적 성장 전환’을 주요 의제로 다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들은 “경제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면심화개혁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거시정책 및 경제조정 등이 모두 질적 성장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슝위안(熊園) 런민대학교(人民大學) 교수는 “예년과 달리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성장률을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한다’는 등의 표현이 빠졌고, 대신 경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이 2018년 경제정책의 1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슝 교수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6.5%로 전망했다.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역시 보고서를 통해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및 레버리지 축소 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의 중요성이 약해졌다”며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6.5%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센터는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전년과 동일한 3.0%로 유지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톈윈(田雲) 중국 거시경제학회장은 “지금까지는 모두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해 왔으나 올해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궈은행(中國銀行), 민성증권(民生證券)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6.7% 정도로 예상했다. 반면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은 성장률을 6.4%로 제시하면서, 내년엔 정부당국이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국유개혁 레버리지 축소 방안 논의

전문가들은 질적 성장과 함께 ▲국유기업 개혁 ▲레버리지 축소 ▲빈곤문제 ▲환경문제 등이 올해 경제공작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타이증권(中泰證券)은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공급측개혁(생산효율 개선) 및 혼합소유제 개혁의 지속 실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8월 중궈롄퉁(中國聯通,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쟈오퉁은행(交通銀行)은 “중국 경제의 뇌관은 부채 리스크에 있다”면서 “2018년에는 중국이 투자 확대보다 레버리지 축소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의 당궈잉(黨國英) 연구원은 “중국이 빈곤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단순히 빈곤 계층의 수입을 늘리는 ‘하드 구제(硬扶貧)’ 보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소프트 구제(軟扶貧)’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문제 역시 중국이 수년간 강조해 온 과제다. 하이퉁증권(海通證券)은 “지난 2년간 생산과잉 해소, 환경오염 개선에 힘써온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도 환경보호 전략 및 생산효율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타이증권은 2018년에는 부동산세 도입, 전국 부동산 등록제를 본격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