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호남' 고리 민주당·국민의당 공조, 임시국회에도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5:45

호남SOC 예산 증액 공조 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 추진
한국당 대여 투쟁 예고…민주당 '한국당 포위전략' 이어갈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호 협의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혁신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공조에 마중물이 된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합의처럼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호남 지역의 숙원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양당 합의 속에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두 당의 '밀월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부터 열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을 교집합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공무원 증원·일자리 안정기금 등 첨예한 갈등 속 표류하던 예산정국은 지난 11월 29일 민주당·국민의당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탔다.

여야 의원들의 국외 일정과 일부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불참으로 '임시 폐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비록 13일 한국당 반대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호남을 고리로 한 양당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강한 야당을 표방한 김성태 의원이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셈법은 '한국당 포위전략'으로 좁혀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했다"며 "그런 밀실거래는 이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희생은 각오하지만 보복은 하지 말아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으로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한국당과의 협력보다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한국당과 제대로 야당 공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상황별로 연대를 (해야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자당의 중점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 기관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등을 놓고 접점을 모아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조 체제는 잘 진행될 것"이라며 "서로 필요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하려는 것이기에 작은 것을 가지고 잡음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