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수사에 속도 내겠다는 의지 표명" 해석
일각에선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우려' 목소리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정권까지 파고드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올해 안 주요 부분 수사 마무리"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8일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취임 후 세번째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의 정상화, 국민 억압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여당 "확대 해석 금지" vs 한국당 "민생 검찰 거듭나야"
문 총장의 '올해 안 수사 마무리' 언급이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지난 7일 "문 총장의 발언은 우선순위를 정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안다.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일 새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 하명식의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수사와 고소사건 처리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검찰,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정부·여당 6.13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우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드러난 혐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한정 지을 수 없다"고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중도층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내년 중순 이후 다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당장 한국당은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청와대 하명건만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적폐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하는데 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선 때 역효과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과 검찰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윗선에서 수사 속도나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결과 등이 보수 쪽을 자극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