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 예산안 428조8626억원 국회 통과…예산집행 숨통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1:11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1:17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나흘 넘긴 6일 새벽 통과
한국당, 예산안 무효 주장…항의 표시로 불참 선언
정부 각종 공약 이행 예산집행 등 숨통 트여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428조862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냈던 예산안은 429조원이었으나 여야 협상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1374억원이 삭감된 428조8626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불참 속에서도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9석으로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 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나 본회의 개의 후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한때 의사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불참 속에서 한달 여 이상 끌어온 예산협상을 마무리지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인 9일까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과제만을 남겨두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새해 예산안 통과에 따라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집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라며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준 9475명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재배치 실적은 2019년 국회에 보고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2조970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을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원, 22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렸으며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가 유지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p 상향 조정한 정부안이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