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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예산 처리지연, 왜?…공무원증원·최저임금 등 '발목'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09:28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09:30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주요 쟁점 최종 타결 모색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시행시기·구간 놓고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지난 2일로 규정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법인세 인상률 등의 핵심쟁점 때문이다.

국회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10시30분 회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정부가 1만2221명 공무원 증원을 위해 5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 차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원 수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최소 1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6000명에서 9000명까지라도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도 쟁점 사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보다 3%p(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p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2%p 내려주자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두고서도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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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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