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등 필요 인원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선행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당은 예산안으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예산과 함께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소방관·사회 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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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밖에 ▲지진·안전 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 대책 등 농업 예산 ▲북핵 대응 안보 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혁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 법안'으로는 만 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부결 시킬 수 없는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양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2차 모임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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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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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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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