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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춘란 교육차관 “수험표 잘 보관해야...포항 외 예비소집 계획 없어”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8:20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논술, 면접 등 대입전형이 1주일씩 순연됐다. 또 포항 지역 학교의 수업 정상화 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시험장이 변경된 수험생의 경우에는 21일까지 시험장 및 이동방법을 안내한다. 포항 이외 지역 예비소집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고,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일문일답.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입 수시와 정시는 모두 1주일씩 연기하고, 성적통지는 다음달 6일에서 12일로 연기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경북 대구 지역 등 학교 및 소속기관 총 60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마감재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됐다. 이 중에 포항지역의 경우에는 41개 학교다.

-다음주부터 포항 지역 학교 수업 진행한다. 등교시켜도 될 만큼 안전한가?

▲포항의 경우 17일까지 휴업이다. 교육부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내일(17일)까지는 포항 지역 개별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낮에만 지진 난다는 보장이 없다. 새벽이나 밤에 났을 땐 어디로 피해야 하나? 수능 연기 대책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진 재난을 대비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지진대응훈련 교육을 실시하겠다. 특히 내일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대피요령과 사례 등을 활용해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지진재난대피 매뉴얼과 지진피해 사례 등이다.

-채점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일정에 문제 없나?

▲문제 없다. 평가원과 어제부터 협의했다.

-수시, 정시 일정 순연된다고 했는데 대학별 논술일정 관련해서 대학들과 논의 중인지?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이미 상의를 마쳤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 합의를 봤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 언제쯤 알 수 있나.

▲18일까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시험장에서 볼지 등을 확정짓겠다. 개별 학생에 대한 안내는 21일까지 할 계획이다.

-울릉도 학생은 멀어서 전날 미리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도 22일 밤에 다른 곳에서 잠자고 시험치게 되나.

▲모든 가능성 놓고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학부모·수험생 생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논의 중이다. 안내를 21일로 정한 건 만에 하나 포항 아닌 더 떨어진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정했다. 보통, 시험 하루전날 시험볼지 알려주는 체제지만 하루 더 당겨서 21일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과 협의할 때 대학들이 입시 설명, 전형 비용 문제 등으로 조금 반발을 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또 포항지역 학교들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가는 게 따로 있는가.

▲기본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대학들이 모든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것은 어제 협의했던 과장이 말하겠다.

▲(대입제도과장)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도 협의를 했고 또 전국입학처장협의회의 회장교라든가 서울 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교라든가 개별 대학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 일부 말한 대로 일정들을 수정하는 데 따라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비상상황이고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나? 포항 이외 지역도 시험장과 시험실이 바뀌는건가? 23일 수능에도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과 시험실별로 시험중단이나 재개시각이 다 다를 텐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공정성 방안이나 부정항위 방지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수험표를 잘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수험표를 이미 발부받은 학생들은 잘 보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물론, 만약에 분실하는 등 경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칙은 발부받은 수험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시험장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 시간도 워낙 제한적이고,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혹시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자체별로 상황반을 구성해 학교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도 별도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전날 시험장의 경우, 학생들을 일찍 귀가조치하고 학교 교원들이 시험장 전반에 대해서 샅샅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시험장 배치에 있어 여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예비소집 다시 하나?

▲지금 다른 지역은 별도로 예비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늘 오후 교육청, 평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때 수험표 문제, 시험장 배치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 검토해보겠다.

-이번에 수능 연기로 추가로 투입돼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해 봐야 안다. 그런데 얼마가 되든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적어도 재원 때문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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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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