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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두정상 팽팽한 기싸움속 성과도출 고심' 현지매체 전문가 관측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42

시진핑, 핵심이익 재인정 중미관계 정의 요구
트럼프, 무역적자해소 북핵해결 고강도 압박

[뉴스핌=이동현기자]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3번째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화권 매체와 중국 전문가들은 중미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때 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기싸움도 그만큼 첨예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불균형,북핵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홍콩 유력매체 SCMP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공식 의제와 별도로 양국 정상이 관심 있는 사안은 따로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양국 지도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어하는 3대 안건으로는 △ 중·미 관계에 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 △대만 문제 등과 관련된 중국의 핵심 이익 재인정 △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 등을 꼽았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미국전문가 류웨이둥(劉衛東)은 "무역불균형과 북핵 문제는 미국이 내세우는 의제이며 중국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실질적인 현안부터 먼저 논의하고 추후에 전략적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중·미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전략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과 평화적 전략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양국 관계에 대해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서평(社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3번째 방문국인 중국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방문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번 방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인류는 상호 정복의 역사를 반복해왔다"며 "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대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이 주장은 중국이 미국에 제안해온 공동번영의 신형대국관계 확립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중국전문가 케리 브라운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측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을 다시 요구하려 들것으로 예측했다. 또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관한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의 장저신(張哲馨)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 기간 중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그 전제 조건은 상호 호혜성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 첨단제품의 대중국 수출 허용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미국측의 통상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논의하고 싶어하는 3대 사안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 △북핵 문제 해결 △ 미중 관계 안정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의 장저신(張哲馨) 연구원은 중미간 통상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된 합의 내용이나 새로운 무역 협정 없이 빈손으로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에 문화 및 은행 등 일부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측 되지만, 시장 개방은 상호 호혜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에 관해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劉衛東)은 "미국은 UN제재와 별도로 중국에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으면 중국도 추가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양국 정상이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장저신(張哲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과 보다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전 우리 국회 연설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국회 연설 준비를 마쳤고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이동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기대를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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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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