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결산 평가에 나선 시민단체들로부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고 적폐청산, 경제위기 극복, 한반도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감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의원들의 준비와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 중간성적으로 C- 학점을 매겼다. 이는 지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C학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모니터단은 "여야의 정권교체로서 국정감사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관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었다"며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지 못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적폐청산'과 '신적폐' 문제로 여야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며 "증인불출석 및 자료제출 문제 등의 매년 발생하는 문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 "국감 처벌 강화하고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해야"

시민단체들은 국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인 불출석‧위증‧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형사고발 등 처벌 강화와 국감 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점검해 중복국감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다.

경실련은 또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을 도입해야한다"며 "올해 피감기관 수가 701개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관에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를 진행하는 현실에서 졸속‧부실 국감은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하루에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이중 14개 피감기관은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 전반을 한 번에 몰아서 감사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국회 내 국정감사 내용을 촬영하고 중계 및 보관하는 것과 같이 피감기관, 해외공관 등 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정조치 점검에 대해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실명제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의 '우수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의원 3명, 국민의당 2명 등 총 20명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별로 ▲법사위 노회찬(정의당) ▲정무위 전해철(민주당) ▲기재위 김정우(민주당), 박광온(민주당) ▲과학기술위 김성수(민주당) ▲교문위 김병욱(민주당), 유은혜(민주당) ▲외통위 김경협(민주당) ▲국방위 김종대(정의당), 이철희(민주당) ▲행안위 박남춘(민주당), 이재정(민주당) ▲ 농림위 박완주(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 ▲산자위 김경수(민주당) ▲보건복지위 윤소하(정의당), 정춘숙(민주당) ▲환노위 강병원(민주당) ▲국토위 윤관석(민주당),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