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5000억원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0.9%p 상승한 55.8%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을 비롯한 32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이 지난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 지자체 채무액은 27조1000억원에서 2013년 28조6000억원으로 다소 올랐으나 2014년 28조원, 2015년 27조9000억원, 2016년 26조4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채무비율은 2012년 15.4%에서 2013년 15.5%로 올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11.8%까지 줄었다.

경남이 2015년 말 1조2855억원에서 2016년에는 28.5% 줄어든 9191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무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충북은 6824억원에서 7284억원(6.7% 증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감소 원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와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꼽았다. 또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2016년 지방채무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정자립도 등은 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아직 50%대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요인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실제로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2000억원에서 2016년 69조3000억원으로 6.3% 상승했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2015년 대비 7.9% 증가한 2016년 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