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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직접 발굴·개선...행안부, 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7:25

국민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26건 우수과제 선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 직장인 A씨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있다. 하루는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려 아침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이틀정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해서 A씨는 돌보미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돌보미는 A씨가 오늘까지 이번 달에만 서비스를 두번 취소했기 때문에, 다음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히 지방에 계신 친정·시부모님께 연락했으나 올라올 수 없다는 대답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완화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000여 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우수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과제 건의자가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관련부처는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킹맘 A씨의 사례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처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 갱신 시점이 7월인 것을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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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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